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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_2_해외저작권관련정보(태국)_2_등록제도

태국의 저작권 등록 제도와 등록 절차, 효과를 소개한 해외 저작권 안내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태국 저작권 등록 제도

  • 태국에서 저작물을 등록하기 전 제도와 효과를 파악한다
  • 국가별 저작권 등록 제도를 비교 조사한다

Official description

저작권 등록 제도는 저작물의 창작 사실 및 권리 관계를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여 일반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 변동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정 손해배상 청구 및 보호 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창작 사실, 저작자 정보,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 제한 등의 내용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작권의 추정력, 대항력, 법정 손해배상 청구 및 보호 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태국 국가의 등록제도에 대한 소개하고 있다.

Details

Provider
한국저작권위원회
Type
FILE
Formats
ODT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해외저작권,해외저작권가이드,태국저작물,권리보호,국가제도
Modified
2025-08-18
Source ID
15054596 · https://www.data.go.kr/data/1505459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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