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_일본 저작권법

무엇이 들어 있나

일본 저작권법 번역 법령

• 일본 저작권 제도를 한국 법과 비교하며 확인하기
• 일본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 관련 법령 참고하기

공식 설명

일본 저작권법(2010)은 지난 2005년에 일본 저작권법을 번역하여 번역서를 발간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일본의 저작권법 내용을 반영하여 가장 최신의 저작권법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번 번역서에는 일본 저작권법, 저작권등관리사업법,프로그램관련 등록특례법령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령 외에도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참고해야 될 사항인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성령 등이 서술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 및 보유하는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 및 정책으로서 해당 법령서를 GIF파일로 작성하여 압축파일 형식으로 게재하였음(내용은 해당 법령서 참고)

상세

제공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형

FILE

포맷

GI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0년 기준 최신 개정 내용 반영

행 수 / 크기

1

키워드

해외저작물,해외저작물가이드,일본저작물,법령,번역

수정

2025-11-03

원본 ID

15054664 · https://www.data.go.kr/data/15054664/fileData.do

관련어

일본 저작권법저작권법 번역해외 저작권일본 법령저작권 법령저작권 가이드Japan Copyright Actcopyright law translation저작권등관리사업법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해외저작물 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 데이터

1. 한국저작권위원회_해외저작권관련정보(일본)_법제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의 저작권 관련 법령과 법제 정보를 정리한 문서 자료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_해외저작권관련정보(일본)_등록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의 저작권 등록 제도 개요와 등록 절차, 효과를 설명하는 해외 저작권 안내 문서입니다.
3. 한국저작권위원회_해외저작권관련정보(일본)_기관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의 저작권 관련 주요 행정기관과 단체의 웹주소 및 기관 정보를 안내하는 자료이다.
4. 한국저작권위원회_해외저작권관련정보(일본)_침해대응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의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신고·구제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 문서입니다.
5. 한국저작권위원회_해외저작권가이드(아랍에미리트)_기관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아랍에미리트의 저작권 관련 행정기관과 단체 웹주소를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6. 한국조폐공사_지식재산권 현황(저작권)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보유한 저작권 등록 현황으로, 등록일자, 등록번호, 저작물 명칭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