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_일본 저작권법

What it contains

일본 저작권법 번역 법령

• 일본 저작권 제도를 한국 법과 비교하며 확인하기
• 일본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 관련 법령 참고하기

Official description

일본 저작권법(2010)은 지난 2005년에 일본 저작권법을 번역하여 번역서를 발간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일본의 저작권법 내용을 반영하여 가장 최신의 저작권법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번 번역서에는 일본 저작권법, 저작권등관리사업법,프로그램관련 등록특례법령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령 외에도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참고해야 될 사항인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성령 등이 서술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 및 보유하는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 및 정책으로서 해당 법령서를 GIF파일로 작성하여 압축파일 형식으로 게재하였음(내용은 해당 법령서 참고)

Details

Provider

한국저작권위원회

Type

FILE

Formats

GI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0년 기준 최신 개정 내용 반영

Rows / size

1

Keywords

해외저작물,해외저작물가이드,일본저작물,법령,번역

Modified

2025-11-03

Source ID

15054664 · https://www.data.go.kr/data/1505466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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