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_공유수면점용허가현황

What it contains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

•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 허가 건수와 현황 파악
• 허가 조건과 원상회복 의무 등 행정 절차 확인

Official description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허가조건 및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취소·원상회복·벌칙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사항 변경·권리승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전대는 금지된다. 인공구조물 설치 시 실시계획 승인·준공검사·도로복구를 이행해야 하고, 기간 종료·허가취소·무단점유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공공사업 시행 시 시설물 이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용으로 인한 제3자 피해는 피허가자가 책임진다. 이외에 공유수면 허가 관련 문의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참고바랍니다.

Details

Provider

경기도 고양시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913

Keywords

고양시,공유수면,점용허가,실시계획,준공검사

Modified

2026-05-12

Source ID

15055134 · https://www.data.go.kr/data/1505513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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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허가해상시설바다점용고양시허가현황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실시계획 승인준공검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occupancy permitpublic water area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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