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법령정보서비스

What it contains

토지이용 행위제한 법령 및 조례 정보

• 특정 시군구 토지의 행위제한 조항 확인
• 부동산 개발 전 토지이용규제 사전 검토

Official descrip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외 기타 법령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 법령과 그와 관련된 도시(군)계획조례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시군구별/지역지구별로 해당 사항이 있는 조항과 연결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 행위제한 서비스입니다.

Details

Provider

국토교통부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Keywords

토지이용규제,토지이용행위,규제안내서,법령정보,조례정보,규제내용

Modified

2025-07-01

Source ID

15057174 · https://www.data.go.kr/data/15057174/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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