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조약 목록 조회

What it contains

대한민국 체결 조약 목록

• 국가별 체결 조약의 발효 이력을 조회한다
• 조약의 법적 효력과 공포 정보를 법률 적용 시 확인한다

Official description

본 데이터는 대한민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조약에 대한 목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조약별로 조약명,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준일자, 체결국가 및 조약종류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약의 법적 효력 구분, 공포일자, 공포번호, 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조약의 입법적 지위와 행정적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다수의 국제 조약 및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에 대해 구조화된 형태로 제공되며, 각 조약의 성격과 적용범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조약의 법적 유효성과 국제적 협력 관계 분석, 관련 법률 적용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Keywords

국가법령정보treaty체결,체결국가,발효일자,국제협력,조약구분,법적효력,협정명칭,외교문서

Modified

2025-07-08

Source ID

15057613 · https://www.data.go.kr/data/15057613/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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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국제협약조약목록체결국가발효일자법제처 조약treatyinternational agreement조약 체결비준공포일자양자협정다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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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_조약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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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처_조약 본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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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의 일련번호, 한글·영문 명칭, 양자·다자 구분, 체결·발효일자, 체결대상국 등 조약 본문 정보를 제공한다.
3. 외교부_양자조약

   외교부
   대한민국이 체결한 양자조약의 목록으로, 국가명 또는 ISO 국가코드로 조회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_관보_조약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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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제처_모바일 조약 목록 조회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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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교부_다자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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