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조약 목록 조회

무엇이 들어 있나

대한민국 체결 조약 목록

• 국가별 체결 조약의 발효 이력을 조회한다
• 조약의 법적 효력과 공포 정보를 법률 적용 시 확인한다

공식 설명

본 데이터는 대한민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조약에 대한 목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조약별로 조약명,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준일자, 체결국가 및 조약종류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약의 법적 효력 구분, 공포일자, 공포번호, 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조약의 입법적 지위와 행정적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다수의 국제 조약 및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에 대해 구조화된 형태로 제공되며, 각 조약의 성격과 적용범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조약의 법적 유효성과 국제적 협력 관계 분석, 관련 법률 적용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법제처

유형

API

포맷

XML

갱신 주기

실시간

키워드

국가법령정보treaty체결,체결국가,발효일자,국제협력,조약구분,법적효력,협정명칭,외교문서

수정

2025-07-08

원본 ID

15057613 · https://www.data.go.kr/data/15057613/openapi.do

관련어

조약국제협약조약목록체결국가발효일자법제처 조약treatyinternational agreement조약 체결비준공포일자양자협정다자협정

관련 데이터

1. 법제처_조약

   법제처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비준한 국제협정(조약)의 명칭, 체결일, 비준일, 발효일 등 주요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2. 법제처_조약 본문 조회

   법제처
   조약의 일련번호, 한글·영문 명칭, 양자·다자 구분, 체결·발효일자, 체결대상국 등 조약 본문 정보를 제공한다.
3. 외교부_양자조약

   외교부
   대한민국이 체결한 양자조약의 목록으로, 국가명 또는 ISO 국가코드로 조회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_관보_조약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된 조약의 목록과 제목, 발행일, 발행기관, 근거법령 등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5. 법제처_모바일 조약 목록 조회

   법제처
   법제처가 제공하는 모바일 조약 목록 조회 API로, 조약명·구분·서명일·발효일·관보게재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외교부_다자조약

   외교부
   외교부가 관리하는 다자조약의 국문·영문 명칭, 채택·서명·발효일, 국회동의 여부 등 목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