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조문별 변경 이력 목록 조회

법령 각 조문의 제정·개정·폐지 이력과 시행일, 공포일, 법령번호를 목록으로 제공한다.

무엇이 들어 있나

법령 조문별 변경 이력

법령 조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 분석하기
입법 연구나 법령 해석을 위해 개정 경과 확인하기

공식 설명

본 데이터는 법령의 각 조문에 대해 변경된 이력을 목록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조문별로 제정, 개정, 폐지 등의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시행일, 공포일, 법령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의 입법 경과 및 조문별 변화 추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조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유형과 연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법령 해석 및 입법 연구 시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법령 제정부터 최근 개정까지의 전 과정을 조문 단위로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제 실무에 필요한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법제처
유형: API
포맷: XML
갱신 주기: 실시간
키워드: 국가법령정보센터개정변경,법률변경,법령개정,연혁정보,입법과정,조문비교,법률연도별,조문추이
수정: 2025-07-08
원본 ID: 15058094 · https://www.data.go.kr/data/15058094/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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