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지방교부세감액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자치단체별 교부세 감액 사유와 규모를 비교 분석하기
• 지방재정 건전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하기

공식 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법령위반이나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에는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 수입징수태만 등이 포함되며, 감액규모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내역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공개됩니다. 지방교부세감액현황 정보는 2012년 이후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세부 제공항목으로는 자치단체별 감액총금액, 감액금액, 감액사유, 위반지출내역이 제공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유형

API

포맷

XML

갱신 주기

실시간

기간

2012년 이후

키워드

통합공시,재정운용계획지,방교부세감액현황,예산,감액금액

수정

2025-05-20

원본 ID

15058742 · https://www.data.go.kr/data/15058742/openapi.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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