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지방교부세감액현황

What it contains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자치단체별 교부세 감액 사유와 규모를 비교 분석하기
• 지방재정 건전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하기

Official description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법령위반이나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에는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 수입징수태만 등이 포함되며, 감액규모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내역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공개됩니다. 지방교부세감액현황 정보는 2012년 이후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세부 제공항목으로는 자치단체별 감액총금액, 감액금액, 감액사유, 위반지출내역이 제공됩니다.

Details

Provider

행정안전부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Period

2012년 이후

Keywords

통합공시,재정운용계획지,방교부세감액현황,예산,감액금액

Modified

2025-05-20

Source ID

15058742 · https://www.data.go.kr/data/15058742/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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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교부세 감액지자체 재정예산 집행재정 감액 사유지방재정지방교부세법local grant tax reduction지방재정365통합공시감액 금액공유재산 부적정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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