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무엇이 들어 있나

60세 정년 의무화의 고용 효과

• 정년 연장이 고령자와 청년 고용에 준 영향을 파악하기
• 향후 정년 정책 설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공식 설명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에 입법화되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정년의 강제적 연장이 고령 고용과 청년 고용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 사례에서 나타난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정년 연장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3년 입법, 2016년 이후 단계적 시행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경제현안,정책대안,경제정책

수정

2020-05-15

원본 ID

15059903 · https://www.data.go.kr/data/15059903/fileData.do

관련어

정년연장60세정년고령자고용청년고용노동시장정년제도일자리retirement age extensionmandatory retirement ageelderly employmentyouth employmentlabor market effect정년 의무화고용효과

관련 데이터

1. 향후 신중년인력(50세 이상~70세 미만) 활용규모 변경
   2024년 아산시 제조업 사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수출, 경영 실태를 조사한 통계표 묶음이다.
2. 향후 신중년인력을 활용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이유
   2024년 아산시 제조업 사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수출, 경영 실태를 조사한 통계표 묶음이다.
3. 신중년인력(50세 이상~70세 미만) 활용여부 및 분야
   2024년 아산시 제조업 사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수출, 경영 실태를 조사한 통계표 묶음이다.
4. 미취업(일자리 미등록)자로 변동된 자의 종전 주된 일자리 종사자규모별 현황

   국가데이터처
   만 40~64세 중장년층의 취업, 소득, 주택, 연금, 가구 현황을 행정자료로 집계한 연간 통계표 묶음이다.
5. 연령별 종사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논산시 18~44세 청년의 인구, 고용, 복지, 건강, 주택 등 분야별 통계표 355개를 묶은 자료(2018~2024).
6. 인력확보를 위한 아산시 및 관련기관 지원사항
   2024년 아산시 제조업 사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수출, 경영 실태를 조사한 통계표 묶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