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_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집

What it contains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민원 사례

• 건축물 설계 시 통신설비 기술기준 해석 확인
• 시공 및 사용전 검사 시 민원 사례 참고

Official descrip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관련 민원 사례집입니다. 5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방송통신설비 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이 상세히 해설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신실 면적 확보 기준, 구내통신설비 구축 방법,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기준, 구내통신 배관 및 배선 설치 방법, 단자함 시설 기준, 선로설비간 이격거리, 맨홀 시설 기준, 접지 및 보호기 설치 등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한 민원 질의와 답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실제 민원 사례를 기반으로 법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건축물 설계자, 방송통신설비 시공업체, 사용전 검사 담당자,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기준 해석 및 적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장 민원사례현황 p3 제2장 주제별 민원 및 답변 내용 p13

Details

Provide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

Rows / size

1

Keywords

정치행정,분야별유형별 행정 정책,정보통신방송,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민원사례,구내통신설비

Modified

2025-07-31

Source ID

15059938 · https://www.data.go.kr/data/15059938/fileData.do

Related terms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국민신문고 민원구내통신설비통신실 면적배관 배선접지 보호기건축 인허가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구내통신설비단자함맨홀 시설 기준선로설비 이격거리telecommunications facility standardcivil complai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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