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_주요소송현황 조회 서비스

What it contains

지방공기업 주요 소송 현황

• 지방공기업별 소송 건수와 가액 비교
• 경영 리스크 및 법적 분쟁 동향 분석

Official description

해당 자료는 지방공기업법 제46조 등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를 통해 관리, 공개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 중 하나이다. 주요 소송현황 자료에는 연도, 지자체명, 기관명, 당사자지위, 소송개시연월, 제목, 사건개요, 소송가액, 진행결과 등 지표가 포함된다.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공시되는 항목 자료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공기업의 정책 수립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2015년부터 제기된 당해 기관의 경영,인사,재무 관련 소송 현황 자료이며, 1심 판결 이상의 사건 내역에 대해서만 기재

Details

Provider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Period

2015년 이후

Keywords

주요소송,운영,공공,경영공시,공기업,경영,정책

Modified

2026-06-09

Source ID

15061212 · https://www.data.go.kr/data/15061212/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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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소송지방공기업소송 현황공공기관 소송경영공시법적 분쟁지방공기업 경영정보주요소송litigation statuslocal public enterprise소송가액진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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