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_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정보

What it contains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

• 향후 정부 재정에서 민자사업 지급액이 얼마나 늘지 확인하기
• 주무부처별·시설별 정부지급금 규모를 비교하기

Official description

｢국가재정법｣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부터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하여 국회에 제출.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5. 10. 1.>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etails

Provider

기획예산처

Type

FILE

Formats

HWPX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25년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

Rows / size

1

Keywords

임대형,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정부지급금,추계서,BTL

Modified

2026-09-04

Source ID

15062385 · https://www.data.go.kr/data/15062385/fileData.do

Related terms

민자사업BTL정부지급금재정 전망민간투자국가예산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정부지급금추계서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국고보조사업기획예산처

Related datasets

1. 대전광역시_민간투자사업 현황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의 명칭, 사업 방식(BTL·BTO), 대상 지역, 시행사, 운영 기간을 정리한 자료다.
2.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민간투자사업

   한국재정정보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와 투자비 연간 추이를 담은 통계 자료입니다.
3. 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민자사업재정부담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부담액 현황 데이터이다.
4. 한국개발연구원(KDI)_한국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이다.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_정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현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업력, 신청사유, 업종, 자산규모 등 현황을 담은 자료이다.
6. 전남개발공사_사업내역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 개발 사업의 분류, 사업명, 면적, 총사업비, 위치 정보를 담은 목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