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_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정보

무엇이 들어 있나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

• 향후 정부 재정에서 민자사업 지급액이 얼마나 늘지 확인하기
• 주무부처별·시설별 정부지급금 규모를 비교하기

공식 설명

｢국가재정법｣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부터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하여 국회에 제출.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5. 10. 1.>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세

제공기관

기획예산처

유형

FILE

포맷

HWPX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5년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임대형,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정부지급금,추계서,BTL

수정

2026-09-04

원본 ID

15062385 · https://www.data.go.kr/data/15062385/fileData.do

관련어

민자사업BTL정부지급금재정 전망민간투자국가예산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정부지급금추계서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국고보조사업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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