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_행정심판청구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전라남도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 현황

• 전라남도 행정심판 접수 건수와 재결 결과의 연도별 추이 확인
• 행정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결과 현황 조사

공식 설명

- 2020년~2024년 전라남도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데이터로 행정심판 접수, 재결 사항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원에 가기 전 행정부 내부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제기할 수 있는 행정부 내의 구제절차 - 「행정심판법」에 근거 - 행정심판 진행 절차 - 청구서 제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피청구인 의견 제출 (처분한 행정청) - 심리 및 조사 - 재결(결정) - 기각: 원처분 유지 - 인용: 처분 취소 또는 변경 - 각하: 요건 불충족 시 판단하지 않음

상세

제공기관

전라남도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0년~2024년

행 수 / 크기

5

키워드

법제,행정심판,재결,행정구제,행정소송,권리구제,처분

수정

2025-07-15

원본 ID

15065204 · https://www.data.go.kr/data/15065204/fileData.do

관련어

행정심판행정심판 청구재결이의제기행정구제전라남도불복administrative appealadministrative trial행정심판법재결 결과기각 인용 각하행정소송 전 구제절차

관련 데이터

1. 경기도 하남시_행정심판 관리대장 정보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에서 접수·처리된 2024~2025년 행정심판 사건의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피청구인, 결과를 담고 있다.
2. 광주광역시_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 현황

   광주광역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연도별 접수 및 처리 건수와 결정 유형별 통계를 담은 자료이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_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행정심판 재결례의 목록과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4. 법제처_행정심판례 목록 조회

   법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행정심판 사례의 사건번호, 재결일자, 재결결과 등 목록 정보이다.
5. 법제처_행정심판례 본문 조회

   법제처
   행정심판 사건별 판례 전문과 청구·피청구인, 쟁점, 심판 결과, 법리 해설을 담은 자료이다.
6. 국민권익위원회_온라인행정심판 청구 정보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각급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본문과 사건분류 체계 정보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