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_철도지역내 단속기준

What it contains

철도지역 내 단속기준 및 과태료

• 열차 내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 확인
• 철도 범죄 단속 기준 비교 분석

Official description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으로서 각 지역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자가 적법한 권한을 기반으로 철도지역 및 열차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철도안전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처벌받는 단속기준 및 회차별 납부금액을 제공 위반 행위에 따라 경범죄와 과태료 대상 범죄로 구분되어 있음 경범죄처벌법 위반 대상 행위(음주소란 등 52개), 철도안전법위반(주로 과태료 대상) 위반 행위(열차 내 흡연 행위 등 23개) 에 대한 데이터 제공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 횟수별 부과 금액을 제공

Details

Provider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74

Keywords

철도치안,철도범죄,단속기준,위반행위,과태료

Modified

2025-08-07

Source ID

15066478 · https://www.data.go.kr/data/1506647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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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단속열차 내 흡연철도 과태료철도 경범죄음주소란철도 위반행위railway enforcement standardsrailway safety act violationpetty offense철도특별사법경찰과태료 기준railway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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