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지방의회 관계 법령집

무엇이 들어 있나

지방의회 관련 법령집

• 지방의회 운영 근거 법령 찾기
•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관련 규정 확인

공식 설명

지방의회 관련법령집은 지방의회 설치근거를 규정한 헌법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와 유사한 국회의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포함하였고, 그 외에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예산편성 운영 기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지방의회 관련 법령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집에 수록된 법령의 최신 제·개정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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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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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방자치,지방의회,지방의원,행정감사,법령집

수정

2025-07-02

원본 ID

15067583 · https://www.data.go.kr/data/15067583/fileData.do

관련어

지방의회 법령지방자치법지방의원 법지방의회 규정지방자치 법령집행정안전부 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지방재정법지방공기업법local council lawlocal govern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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