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손해배상 대불제도 청구 및 지급 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 청구 및 지급 현황

• 의료사고 피해 구제 제도의 연도별 지급 규모 파악
• 대불제도 재정 운용 현황 확인

공식 설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등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손해배상 대불제도 청구 및 지급 현황 정보(구분, 신청, 지급 및 대불 청구액(원), 대불 지급액(원)) 제공하며 손해배상 대불제도의 실지급 건수를 확인을 통해 신뢰도 향상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인가능.

상세

제공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3

키워드

의료분쟁,손해배상,대불 청구 및 지급,청구현황,대불제도

수정

2026-07-08

원본 ID

15067787 · https://www.data.go.kr/data/15067787/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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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복지공단_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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