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손해배상 대불 재원 현황

What it contains

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현황

•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제도의 재원 규모와 지급 실적 확인
• 연도별 대불금 지급 추이와 잔액 변화 분석

Official description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한 손해배상 대불금 적립 현황 정보(구분, 대불재원(원), 대불금 지급액(원), 지급건수, 재원 잔액(원)) 제공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등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를 통해 의료기관별 대불재원의 규모와 실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 잔액등의 파악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 확인과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기대

Details

Provide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6

Keywords

의료분쟁,손해배상,대불금액,대불제도,재원관리

Modified

2026-07-08

Source ID

15067789 · https://www.data.go.kr/data/1506778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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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상대불금의료분쟁손해배상의료사고 피해자 지원재원 잔액대불제도의료분쟁조정중재원medical dispute compensationmedical malpractice reserve fund손해배상 미지급금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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