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_중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2016년 및 2020년 개정판 처벌내용 비교

What it contains

중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처벌규정 비교

• 중국 진출 기업의 폐기물 관련 법적 리스크와 과징금 범위 파악
• 2016년과 2020년 개정에 따른 처벌 강도 변화 비교

Official description

본 csv 데이터는 중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의 2016년 개정판(2005.4.1 시행)과 2020년 개정판(2020.9.1 시행)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별 처벌금액을 연번·위법행위 주요내용·2016년 처벌금액·2020년 처벌금액 항목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항별 과징금 범위, 총 처리비용 대비 배상 비율, 법 개정에 따른 처벌 강도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법적 준수 비용 산정, 기업 리스크 관리, 정책 효과 평가, 국제법 비교, 환경법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Details

Provide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6년 및 2020년 개정판 (2005.4.1 및 2020.9.1 시행 기준)

Rows / size

17

Keywords

중국,고체폐기물,오염환경,처벌규정,비교분석

Modified

2025-07-23

Source ID

15068048 · https://www.data.go.kr/data/15068048/fileData.do

Related terms

중국 환경법폐기물 처벌과징금환경규제법 개정 비교중국 법률고체폐기물solid waste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lawChina environmental law처벌금액법적 준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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