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산업재해진폐 고시임금

What it contains

진폐 고시임금

• 진폐 산재 보험급여 산정 기준금액 확인
• 연도별 진폐 고시임금 변화 비교

Official description

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 진폐 고시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6조제6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Details

Provider

고용노동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6

Keywords

산업재해,진폐,고시임금,근로자의 보호,직업병,평균임금 산정특례,업무상 질병,장관

Modified

2026-06-29

Source ID

15068776 · https://www.data.go.kr/data/1506877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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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고시임금산업재해평균임금직업병산재보험진폐증산업재해보상보험평균임금 산정특례occupational pneumoconiosisaverage wage산재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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