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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_해외저작권관련정보(독일)_저작권법

독일 저작권법과 관련 법령(저작권법, 출판권법, 저작권관리법 등)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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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t contains

독일 저작권 관련 법령 번역

  • 독일에서 저작권을 보호받거나 분쟁을 준비할 때 관련 조항을 확인한다.
  • 국가별 저작권 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Official description

독일 저작권법(2010)은 지난 2004년에 독일 저작권법을 번역하여 번역서를 발간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독일의 저작권법 내용을 반영하여 가장 최신의 저작권법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번 번역서는 독일 저작권 관련법령으로서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저작권법),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출판권법,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저작권관리법), 무명 및 가명 저작물의 등록부에 관한 명령(저작물등록령), 저작권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저작권중재소령)으로 구성되었으면 각 법령별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 및 보유하는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된 내용으로 각 조항별 내용을 GIF파일로 작성하여 일괄 압축게재 하였음(내용은 법령 조항 참고)

Details

Provider
한국저작권위원회
Type
FILE
Formats
GI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0년 독일 저작권법 기준
Rows / size
1
Keywords
해외저작물,번역,저작물,저작물법률,법령
Modified
2025-11-03
Source ID
15069045 · https://www.data.go.kr/data/15069045/fileData.do

Related terms

독일 저작권법해외 저작권저작권 법령저작권법 번역독일 법률출판권German Copyright ActUrhG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저작권관리법저작권중재소해외저작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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