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_대법원판례
토지 수용 재결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내용과 등록 정보를 모은 판례 모음 데이터이다.
- 지역전국
- 갱신수시 갱신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015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토지수용 관련 대법원 판례
- 토지 재결 업무에서 과거 대법원 판결 참고하기
- 토지수용 보상 관련 판례 내용 검색하기
공식 설명
이 데이터는 토지 재결과 관련된 과거 판결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참고하고자 재결정보시스템( LTIS)에 등록시킨 대법원 판례모음 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판례일련번호, 판례제목, 판례내용, 판례등록일자, 삭제여부, 등록일시, 수정일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하여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토지재결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개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
-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시스템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0
- 키워드
- 토지재결서,대법원 판결문,참고자료,판례일련번호,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판례등록일자,판례수정일시
- 수정
- 2025-07-08
- 원본 ID
- 15069571 · https://www.data.go.kr/data/1506957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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