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_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무엇이 들어 있나

행정심판 재결례

•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비슷한 사례의 재결 결과를 찾아보기
• 행정심판 인용·기각·각하 판단 경향을 분석하기

공식 설명

- 입력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목록 및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원에 가기 전 행정부 내부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제기할 수 있는 행정부 내의 구제절차 - 「행정심판법」에 근거 - 행정심판 진행 절차 - 청구서 제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피청구인 의견 제출 (처분한 행정청) - 심리 및 조사 - 재결(결정) - 기각: 원처분 유지 - 인용: 처분 취소 또는 변경 - 각하: 요건 불충족 시 판단하지 않음

상세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형

API

포맷

XML

갱신 주기

실시간

키워드

행정심판,재결,법무행정,행정구제,행정소송,행정법,행정심판법

수정

2025-07-21

원본 ID

15074722 · https://www.data.go.kr/data/15074722/openapi.do

관련어

행정심판재결례행정심판 결정이의제기행정 구제전라남도법률 판례행정심판법재결행정구제행정소송administrative appealadministrative tribunal decision

관련 데이터

1. 국민권익위원회_온라인행정심판 청구 정보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각급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본문과 사건분류 체계 정보를 담고 있다.
2. 법제처_행정심판례 본문 조회

   법제처
   행정심판 사건별 판례 전문과 청구·피청구인, 쟁점, 심판 결과, 법리 해설을 담은 자료이다.
3. 법제처_행정심판례 목록 조회

   법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행정심판 사례의 사건번호, 재결일자, 재결결과 등 목록 정보이다.
4. 법제처_모바일 행정심판례 본문 조회

   법제처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결정문 전문(사건 개요, 주장, 판단 이유, 결정 요지)을 담은 데이터입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_행정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의 번호, 사건명, 접수일, 재결일, 처리결과를 기록한 자료이다.
6. 인천광역시 서구_행정심판청구 및 처리결과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번호, 접수일, 재결일, 처리결과 등을 담은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