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_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What it contains

행정심판 재결례

•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비슷한 사례의 재결 결과를 찾아보기
• 행정심판 인용·기각·각하 판단 경향을 분석하기

Official description

- 입력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목록 및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원에 가기 전 행정부 내부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제기할 수 있는 행정부 내의 구제절차 - 「행정심판법」에 근거 - 행정심판 진행 절차 - 청구서 제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피청구인 의견 제출 (처분한 행정청) - 심리 및 조사 - 재결(결정) - 기각: 원처분 유지 - 인용: 처분 취소 또는 변경 - 각하: 요건 불충족 시 판단하지 않음

Details

Provide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Keywords

행정심판,재결,법무행정,행정구제,행정소송,행정법,행정심판법

Modified

2025-07-21

Source ID

15074722 · https://www.data.go.kr/data/15074722/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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