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Name: 한국개발연구원_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Creator: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d: 2021-04-20
License: 제3자 권리 포함 : 저작권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Keywords: 공기업 부채, 공사채, 공기업 빚, 정부 보증, 재무구조 개선, 연구보고서, public corporation debt, public corporation bonds, implicit government guarantee, bail-in bonds, moral hazard, KDI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정리한 연구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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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들어 있나

공기업 부채 및 공사채 개선방안 연구

공기업 부채 문제와 정책 개선 논의 자료로 활용
공사채 관리 제도 연구 참고

공식 설명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자본비율 규제와 더불어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공사채를 도입하여 공기업 부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월간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금융공기업,공사채,공기업
수정: 2021-04-20
원본 ID: 15080756 · https://www.data.go.kr/data/15080756/fileData.do

한국개발연구원_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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