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What it contains

공기업 부채 및 공사채 개선방안 연구

• 공기업 부채 문제와 정책 개선 논의 자료로 활용
• 공사채 관리 제도 연구 참고

Official description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자본비율 규제와 더불어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공사채를 도입하여 공기업 부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Details

Provider

한국개발연구원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월간

Rows / size

1

Keywords

금융공기업,공사채,공기업

Modified

2021-04-20

Source ID

15080756 · https://www.data.go.kr/data/1508075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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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공사채공기업 빚정부 보증재무구조 개선연구보고서public corporation debtpublic corporation bondsimplicit government guaranteebail-in bondsmoral hazard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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