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_사이버 명예훼손 연도별 처분결과

무엇이 들어 있나

사이버 명예훼손 검찰 처분결과

• 연도별 사이버 명예훼손 기소율 추이 확인
• 접수 건수와 처분 건수 비교 분석

공식 설명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를 연도별로 사건수와 인원수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집계기준:접수건(명)수, 처분건(명)수)

상세

제공기관

대검찰청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28

키워드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처분건수,사이버 명예훼손 접수건수

수정

2025-08-06

원본 ID

15081207 · https://www.data.go.kr/data/15081207/fileData.do

관련어

사이버 명예훼손명예훼손검찰 처분기소불기소정보통신망법범죄 통계cyber defamation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검찰 처분결과기소유예구약식대검찰청 범죄통계

관련 데이터

1. 국민권익위원회_반부패 신고사례 조회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포털에 공개한 반부패 신고 일반사례의 신고유형, 사례구분, 제목, 내용을 담은 자료다.
2. 국민권익위원회_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사회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와 신고자 보호·보상 결정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이다.
3. 대검찰청 검찰인지 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 정보

   대검찰청
   검찰인지 사건의 연도별 접수 인원, 처리 인원, 불기소 및 기타 처분 결과를 집계한 자료
4. 국민권익위원회_공익신고 우수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신고 및 보호 사례 15편을 이야기 형식으로 엮은 2015년 발간 사례집이다.
5. 서울특별시_특별사법경찰 기소 처분현황 통계

   서울특별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한 사건의 검찰 송치 및 기소·불기소 처분 현황을 연 단위로 정리한 통계다.
6. 대검찰청_범죄자 처분결과(총괄)

   대검찰청
   대검찰청 범죄통계원표를 바탕으로 범죄자의 처분 결과(기소·불기소 등)를 총괄 집계한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