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_연도별_저작권_법정허락건수

What it contains

저작권 법정허락 연도별 승인 건수

•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 추세 파악
• 유형별 승인 건수 비교 분석

Official description

법정허락은 저작권법 제5절(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의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연도별로 법정허락건(전체)건수로 음악(승인저작물), 어문(승인저작물), 영상(승인저작물), 기타(승인저작물)구분하여 추출한 통계자료이다

Details

Provider

한국저작권위원회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5

Keywords

저작물 이용허락,저작권법 제5절,저작재산권,연도별 변화,승인저작물

Modified

2025-11-07

Source ID

15081479 · https://www.data.go.kr/data/1508147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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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정허락저작물 이용허락저작권 승인연도별 통계음악 저작물copyright compulsory licensestatutory license저작재산권보상금 지급승인저작물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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