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_연도별_저작권_법정허락건수
연도별 저작물 법정허락 승인 건수를 음악·어문·영상·기타 유형별로 집계한 통계이다.
- 지역전국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3,731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저작권 법정허락 연도별 승인 건수
-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 추세 파악
- 유형별 승인 건수 비교 분석
공식 설명
법정허락은 저작권법 제5절(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의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연도별로 법정허락건(전체)건수로 음악(승인저작물), 어문(승인저작물), 영상(승인저작물), 기타(승인저작물)구분하여 추출한 통계자료이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5
- 키워드
- 저작물 이용허락,저작권법 제5절,저작재산권,연도별 변화,승인저작물
- 수정
- 2025-11-07
- 원본 ID
- 15081479 · https://www.data.go.kr/data/1508147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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