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조세지출

무엇이 들어 있나

국가 조세지출 및 국세감면 현황

•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와 국세감면율 추이를 분석한다
• 분야별·세목별 조세지출 비중을 비교한다

공식 설명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조세지출 규모 등 시계열 자료입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단위는 퍼센트(%) 로 표시했습니다. 조세지출의 단위는 조원입니다. 2021년 조세지출은 56.8조원으로 전망되며, 이 중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약 5.2조원을 차지하였습니다. 국세수입 약 16% 규모의 비과세 감면액 등 조세지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9.2조원(33.7%),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3.6조원(5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08~2021년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조세지출 규모,법정한도,재정 시계열,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사회복지,소득세,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수정

2025-07-15

원본 ID

15085047 · https://www.data.go.kr/data/15085047/fileData.do

관련어

조세지출세금 감면국세감면율근로장려금소득세 감면재정통계세금 혜택tax expendituretax exemption국세감면법정한도조세감면재정 시계열earned income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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