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_무보험자동차 관리 현황

What it contains

무보험 운행 자동차 위반 사건 현황

• 연제구 내 무보험 운행 위반 발생 추이 파악
• 무보험 차량 단속 및 예방 정책 기초 자료 활용

Official description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운행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해당 자료는 국토부에서 연제구로 통보되며, 관내에서 접수 및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무보험 운행) 사건 현황으로 관리연도, 접수일자, 위반일자, 위반장소를 포함한 관리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공소시효에 따라 5년 동안 관리됩니다.

Details

Provider

부산광역시 연제구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월간

Rows / size

295

Keywords

무보험,자동차,관리 현황,위반일자,위반장소

Modified

2026-09-02

Source ID

15086041 · https://www.data.go.kr/data/15086041/fileData.do

Related terms

무보험차무보험 운행자동차보험 미가입교통 위반연제구자동차손해배상법uninsured vehicle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무보험자동차범칙금공소시효연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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