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What it contains

미국 플랫폼 반독점법안 분석

• 미국 플랫폼 규제 동향을 국내 정책과 비교하기
• 플랫폼 경쟁정책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Official description

최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소수의 빅테크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응한 경쟁당국의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통적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플랫폼 경제의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Details

Provider

한국개발연구원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플랫폼,반독점,빅테크

Modified

2021-08-17

Source ID

15086097 · https://www.data.go.kr/data/1508609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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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반독점법빅테크 규제공정거래경쟁정책미국 법안platform antitrustbig tech regulationcompetition policyantitrust billdigital platform act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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