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우리 사회의 공론화: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 들어 있나

공론화 사례 분석 및 개선 방향

• 공론화 제도의 장단점과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 공공 갈등 해결 방식을 연구하거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공식 설명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새로운 갈등해결 기제로서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담론의 대표성과 포괄성에 일부 결함이 발견되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도출, 즉 공론 형성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공적 의사결정에서 공론화 방식 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ㆍ관리할 시스템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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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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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신고리,숙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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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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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6121 · https://www.data.go.kr/data/15086121/fileData.do

관련어

공론화숙의민주주의신고리 원전대입제도 개편공공갈등정책 토론공론화 위원회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public deliberation갈등해결KDI 보고서

관련 데이터

1. 가장 필요한 기업지원사업
   2018년 평택시 사업체의 업황, 종사자, 임차, 입주 이유 등 경제 실태를 표본 조사한 통계표 묶음이다.
2. 기업지원사업 만족도
   2018년 평택시 사업체의 업황, 종사자, 임차, 입주 이유 등 경제 실태를 표본 조사한 통계표 묶음이다.
3. 육아 정책
   전북 남원시 청년의 취업, 창업, 소득, 주거, 결혼관, 여가 실태를 2019·2022·2025년 조사한 통계표 묶음이다.
4. 입지형태
   2018년 평택시 사업체의 업황, 종사자, 임차, 입주 이유 등 경제 실태를 표본 조사한 통계표 묶음이다.
5. 향후 1년 이내 인력 채용 계획 여부
   2018년 평택시 사업체의 업황, 종사자, 임차, 입주 이유 등 경제 실태를 표본 조사한 통계표 묶음이다.
6. 공공시설 만족도
   전북 남원시 청년의 취업, 창업, 소득, 주거, 결혼관, 여가 실태를 2019·2022·2025년 조사한 통계표 묶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