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우리 사회의 공론화: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은

What it contains

공론화 사례 분석 및 개선 방향

• 공론화 제도의 장단점과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 공공 갈등 해결 방식을 연구하거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Official description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새로운 갈등해결 기제로서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담론의 대표성과 포괄성에 일부 결함이 발견되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도출, 즉 공론 형성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공적 의사결정에서 공론화 방식 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ㆍ관리할 시스템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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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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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ywords

공론화,신고리,숙의민주주의

Modified

2021-08-17

Source ID

15086121 · https://www.data.go.kr/data/1508612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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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숙의민주주의신고리 원전대입제도 개편공공갈등정책 토론공론화 위원회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public deliberation갈등해결KD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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