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법무행정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 법무행정 분야 인권침해 사건 처리 추이 파악
• 유형별 진정 처리 결과(이첩·각하·기각·인용) 비교 분석

공식 설명

해당 데이터는 법무부에서 2018년 부터 2020년까지의 인권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현황자료로 진정사건의 처리현황을 유형별 통계 (연도, 이첩, 각하, 기각, 인용구제, 조사중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및 구금 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 26조에 근거한 통계 현황 자료입니다.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로, 폭언·폭력, 차별, 자유권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는 법무부·검찰청 등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를 접수·조사·처리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법무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8년~2020년

행 수 / 크기

3

키워드

인권침해,진정사건,진정서,인권침해신고센터,통계,처리현황,사건 접수,유형별 통계

수정

2025-11-28

원본 ID

15087507 · https://www.data.go.kr/data/15087507/fileData.do

관련어

인권침해진정사건인권침해신고법무부 민원처리현황검찰 인권침해human rights violation complaint인권침해신고센터진정이첩각하기각인용구제조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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