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수용자 법원 및 검찰청 출석현황

What it contains

수용자 법원·검찰청 출정 현황

•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원·검찰 출정 규모를 파악하기
• 교정기관별 출정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Official description

출정이란 법정에 나가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용자가 교정기관에서 벗어나 법률이 정하는 형사, 민사, 가사재판 등의 법정 철자에 참여하는 것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정시설 방문조사(공무상접견)은 사법경찰관리, 외교관, 기타 공무소의 직원 등이 수사, 영사업무 수행 등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용자와 접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자의 법원 재판 출석, 검찰 조사를 위한 검찰청 출석 현황으로서, 수용자가 교정기관에서 벗어나 법률이 정하는 형사 민사 등의 법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에 출석했던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Details

Provider

법무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6

Keywords

법원,검찰 조사,출정,재판,법원 및 검찰청 출석,교정시설 방문조사,수사접견,공무상 접견

Modified

2025-09-08

Source ID

15088075 · https://www.data.go.kr/data/15088075/fileData.do

Related terms

출정수용자 출석재판 출석검찰 조사교도소 출정법원 출석출정 현황수용자 법원 출석검찰청 출석교정시설prisoner court appearanceMinistry of Justice

Related datasets

1. 법무부_공증인별 사무소 주소 연락처 등 현황

   법무부
   전국 공증인의 관할 검찰청,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리한 공증인 사무소 현황 자료이다.
2. 법제처_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목록 조회

   법제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의결한 특별행정심판 사건의 사건명, 청구번호, 처분청, 의결일자 등 재결례 목록 정보.
3. 법무부_변호사 현황

   법무부
   전국 변호사 수를 개업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소속별로 집계한 월간 현황 자료입니다.
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_대검찰청 및 산하기관 판결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900년대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생성된 판결문 기록물을 스캔한 자료입니다.
5. 대검찰청_범죄자 처분결과(광주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관할 범죄자의 처분 결과를 정리한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자료입니다.
6. 법무부_법무법인 현황

   법무부
   전국 법무법인의 순번, 법무법인명, 주소, 소속회 정보를 담은 전자공증 법무법인 현황 목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