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_항만 관련 법령

What it contains

항만 관련 법령 현황

• 항만 개발·관리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 확인
• 항만 정책 연구 및 법률 자문 참고자료 활용

Official description

이 데이터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의 지정, 개발, 관리 및 사용 등 항만과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마리나항만, 신항만건설, 공유수면 관리 등 항만의 행정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령과 담당자 연락처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항만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 기관, 항만 개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법률 자문이 필요한 법무 법인 등에서 관련 법령을 파악하거나 현행 법률에 근거한 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해양수산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22

Keywords

항만법령,항만법,항만법시행령,마리나항만,신항만건설,공유수면관리

Modified

2025-07-31

Source ID

15088385 · https://www.data.go.kr/data/1508838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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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항만 법령해양수산 법률항만 시행령마리나항만공유수면항만법 시행령port act마리나 항만신항만 건설공유수면 관리해양수산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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