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_EC 개정 SCC 구조 및 주요내용

What it contains

EU 개정 표준계약조항(SCC) 구조와 주요내용

• EU 고객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기는 계약 실무 검토
• GDPR 준수 및 법적 리스크 점검 교육 자료 활용

Official description

본 보고서는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관련 법률, 특히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과 관련된 개정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새롭게 등장한 개정 SCC의 배경과 도입 취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며, 개정된 SCC가 갖는 중요성 및 기업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SCC의 구조와 부속서 구성 방식, 주요 조항 및 특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업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복잡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보고서는 특히 국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GDPR 준수와 관련한 최신 동향과 실무 지침을 폭넓게 제공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o 주요목차 1. EU 거주자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위한 개정 SCC 등장 2. 새 SCC의 도입 배경과 취지 3. 개정 SCC의 구조 4. 개정 SCC의 부속서 구조 및 특징 5. 새 SCC의 내용상 특징

Details

Provider

한국인터넷진흥원

Type

FILE

Formats

ODT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정보통신,정보호호,GDPR SCC,국제이전규정,표준계약조항,데이터이전보안

Modified

2025-07-10

Source ID

15091181 · https://www.data.go.kr/data/1509118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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