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_아산만 분쟁사

What it contains

아산만 매립지 관할권 분쟁 기록

• 행정 분쟁의 역사와 쟁점을 파악하기
• 유사한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Official description

「아산만분쟁사」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의 전 과정을 약 20년에 걸쳐 정리한 기록물이다.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행정구역 갈등의 발생 배경부터 주요 쟁점, 정부 결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행정적 대응 과정과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이 책자는 아산만 매립지 분쟁의 역사적 경과와 의미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향후 유사한 행정 분쟁 대응과 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Details

Provider

충청남도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약 20년간의 분쟁 전 과정

Rows / size

1

Keywords

아산만,당진항,매립지,헌법,종합,개발,백서,기록

Modified

2026-10-20

Source ID

15092455 · https://www.data.go.kr/data/1509245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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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평택당진항매립지 분쟁행정구역 갈등충남 경기 경계헌법재판소 권한쟁의아산만 분쟁사평택항 매립지당진항권한쟁의심판행정구역 분쟁boundary disputeAsan Bay recl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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