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_규제자유특구 지역별 산업별 지정 현황

What it contains

규제자유특구 지역별 산업별 지정 현황

• 비수도권 지역별로 어떤 신산업이 특구로 지정됐는지 확인하기
• 차수별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야를 비교 분석하기

Official description

2021년 규제자유특구 지역별 산업별 지정현황으로, 1차에서 6차까지 비수도권에 어떤 분야가 지정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o 규제자유특구 개념 : 비수도권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받아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19.4~, 지역특구법) o 지정절차 :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 o 주요내용 : ①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②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③관련 재정 지원, ➃사업화지원

Details

Provide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21년

Rows / size

29

Keywords

규제,특구,지정현황,규제자유특구,메뉴판식 규제특례,실증특례

Modified

2025-09-17

Source ID

15094642 · https://www.data.go.kr/data/15094642/fileData.do

Related terms

규제자유특구특구 지정규제특례비수도권 산업지역 신산업지정 현황regulation-free special zone규제특구지역특구법실증특례임시허가신속확인

Related datasets

1. 권역별 환산보증금 범위에 따른 전세권 등기 설정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2004~2025년 상가 임차인·임대인 대상 임대차 실태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인식을 조사한 통계표 묶음
2. 현 상가임대차법의 임대인 사적 자율권 침해정도

   중소벤처기업부
   2004~2025년 상가 임차인·임대인 대상 임대차 실태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인식을 조사한 통계표 묶음
3. 입주층수

   중소벤처기업부
   2004~2025년 상가 임차인·임대인 대상 임대차 실태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인식을 조사한 통계표 묶음
4. 재래시장 권리금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2004~2025년 상가 임차인·임대인 대상 임대차 실태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인식을 조사한 통계표 묶음
5. 입주형태

   중소벤처기업부
   2004~2025년 상가 임차인·임대인 대상 임대차 실태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인식을 조사한 통계표 묶음
6. 최우선변제권 범위기준 적정성(변제금액)

   중소벤처기업부
   2004~2025년 상가 임차인·임대인 대상 임대차 실태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인식을 조사한 통계표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