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무엇이 들어 있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연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거 파악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정책 검토

공식 설명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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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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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구축소사회,재정지출

수정

2021-12-29

원본 ID

15097610 · https://www.data.go.kr/data/15097610/fileData.do

관련어

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예산학령인구교육비 재원재정개혁 보고서local education finance granteducation fiscal transfer학령인구 감소내국세 연동KDI 보고서재정지출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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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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