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무엇이 들어 있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추이

• 연도별 정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증감 추이 비교
•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 변화 분석

공식 설명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시계열 자료입니다. 2020년까지 결산 기준,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2년 1차추경 기준입니다. 2022년 예산의 의무지출은 305.7조원, 재량지출은 318.6조원입니다, *소수점이하는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3-2022년 의무지출 추이, 재량지출 추이,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재량지출 추이 비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설명 - 의무지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거나 법령에 의해 단가·대상 등이 결정되는 지출로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 - 재량지출: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의미

상세

제공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3년~2022년

행 수 / 크기

10

키워드

의무지출,재량지출,본예산,예산,결산,지방이전재원,복지분야 법정지출,주요사업비

수정

2025-07-15

원본 ID

15099494 · https://www.data.go.kr/data/1509949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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