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부담금

What it contains

부담금 분야별 규모 및 시계열

• 연도별 부담금 규모 추이를 분석한다
• 분야별 부담금 부과 현황을 비교한다

Official description

2021년까지는 각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준, 2022~2023년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기준으로 작성된 부담금 시계열 자료입니다. * 2015년부터는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명은 산업·에너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부담금: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부과대상과 특정 공익사업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부담금의 기능: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창출과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등의 기능 수행

Details

Provider

한국재정정보원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21년까지 및 2022~2023년 (연도별 시계열)

Rows / size

10

Keywords

분야별 부담금,부담금 수,부담금 규모,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시계열,재정통계,예산,결

Modified

2025-07-15

Source ID

15099496 · https://www.data.go.kr/data/15099496/fileData.do

Related terms

부담금재정통계부담금 규모공익사업 부담금분야별 부담금예산 통계재정 시계열chargesfiscal statisticslevy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재정통계BRIEF

Related datasets

1.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기금

   한국재정정보원
   국가 기금의 유형별 운용 규모와 지출 현황을 연도별 시계열로 정리한 재정통계 자료이다.
2. 기획예산처_부담금 운용현황 정보

   기획예산처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의 목적, 근거, 항목별 금액 등 운용 현황을 담은 자료입니다.
3. 재정경제부_월별 수입징수 상황 정보

   재정경제부
   예산과목별 월별 수입징수 결정, 수납, 불납결손, 미수납 금액을 담은 잠정 집계 자료이다.
4. 기획예산처_부담금 운용현황

   기획예산처
   부담금의 연도별·회계별 징수액, 사용액, 잔액 등 운용 실적을 제공하는 자료.
5. 예금보험공사_예산 현황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회계의 연간 예산 항목별 금액(자본예산, 손익예산 인건비·경비·예비비)을 담은 자료이다.
6. 충청남도 아산시_상하수도요금_수납정보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상하수도 요금의 고지구분, 수납일자, 요금 항목, 수납금액, 수납방법 등 납부 현황을 담은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