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What it contains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논의의 정책적 근거를 파악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방향을 정책 연구 자료로 검토한다

Official description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Details

Provider

한국개발연구원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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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ywords

자영업,고용보험,고용안전망

Modified

2022-06-09

Source ID

15099970 · https://www.data.go.kr/data/1509997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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