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무엇이 들어 있나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논의의 정책적 근거를 파악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방향을 정책 연구 자료로 검토한다

공식 설명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자영업,고용보험,고용안전망

수정

2022-06-09

원본 ID

15099970 · https://www.data.go.kr/data/15099970/fileData.do

관련어

자영업자고용보험고용안전망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사회안전망자영업자 고용보험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employment safety netself-employed unemployment insuranceKDI 정책보고서

관련 데이터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소작업대의 개요, 사망재해 사례, 작업 시 준수사항, 주의사항, 자체점검 방법을 정리한 안전관리 매뉴얼 PDF 자료입니다.
2. 아웃소싱 유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년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별로 묶은 통계표 316개의 모음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과 정책 평가 등을 담고 있다.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내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순찰하며 수행한 활동 내역을 담은 데이터입니다.
4. 고용노동부_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 현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자율안전검사기관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지정관서 현황을 담은 목록이다.
5. 총 근로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년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별로 묶은 통계표 316개의 모음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과 정책 평가 등을 담고 있다.
6. 한국동서발전(주)_안전경영 책임보고서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동서발전의 안전경영 정책, 목표와 이행 성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담은 책임보고서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