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교안(중대산업재해 중심))

무엇이 들어 있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교안

• 사업장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와 처벌 기준 이해하기

공식 설명

2022. 1. 27.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설서 내용을 포함한 교안이며, 편집하여 활용가능합니다. -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행정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PPTX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22년 1월 27일 시행 법령 기준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중처법,교안,안전보건관리체계,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확보의무,근로자안전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00611 · https://www.data.go.kr/data/15100611/fileData.do

관련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안전교육산업안전사업주 의무산업재해 처벌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확보의무산업안전보건법경영책임자occupational safety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관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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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수산부_중대재해법정의무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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