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무엇이 들어 있나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 방안

• 지방도로 국고보조 정책 방향 파악
• 차등보조율 제도 도입 근거 검토

공식 설명

현행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는 비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과도한 투자 수요를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방 도로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교통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표인 외부효과 제고 및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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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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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도로시설,국고보조금,고속도로

수정

2022-06-03

원본 ID

15100658 · https://www.data.go.kr/data/1510065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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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보조금국고보조금지방도로차등보조율도로 투자도로 정책road facility subsidynational subsidyregional differential subsidy ratelocal roadhighway subsidytransport infrastructu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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