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What it contains

상병수당 및 근로자 병가 안전망 설계 연구

• 상병수당 도입 정책의 쟁점과 설계 방향 파악
• 병가제도 및 취약사업체 지원 정책 연구 참고

Official description

'한국형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의 안전망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병가제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약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병수준에 따른 수당의 차등화를 통해 소득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증을 강화하고 근로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이 상병수당 제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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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

한국개발연구원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안전망,상병수당,병가

Modified

2022-06-28

Source ID

15101681 · https://www.data.go.kr/data/15101681/fileData.do

Related terms

상병수당아픈 근로자병가근로자 안전망소득 보장유급병가근로복귀sickness benefitpaid sick leave상병수당 제도병가제도취약사업체 지원근로복귀 지원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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